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시행령이 주요 쟁점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형평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 격론이 예상된다. 이밖에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인사정보관리단, 스토킹 범죄 등도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법무부 국정감사를 연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권한쟁의심판장 예상 =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분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정권 말기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과 '대통령령'을 적극 해석해 검찰의 수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놓고 법무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감장이 제2의 권한쟁의심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다.

◆이재명·김건희 수사 속도 논란 =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형평성도 여야 간 쟁점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으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더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편향 수사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해둔 상태에서 양측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무부 정책도 주요 쟁점 = 아울러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부 패소 판정과 최근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9시께(한국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부실한 론스타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 수사팀에 속해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판정무효 신청에 추가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등으로 관심이 커진 스토킹범죄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문제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법무부·검찰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14세)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왕장관' 논란을 일으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민청 등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