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생산 과잉인데 논에 벼가 아닌 조사료를 재배하면 사료비로 경영난이 악화된 축산농가에 유리하고 곡물 자급률도 올라간다. 하지만 조사료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수령이 어려워 벼를 재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축산농가를 대표해 농협 축산경제가 논을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농협 등에 따르면 농민들이 쌀 소득에 비해 수입이 적은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면서 재배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료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은 적고 섬유질이 높은 풀이나 건초를 말한다. 수입 곡물을 사용해 만드는 배합사료 대체재로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벼처럼 논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지원이 없어 외면받는 작물이다. 쌀 생산의 경우 ㏊당 731만7000원의 소득이 생기지만 조사료는 210만원으로 521만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품목에 조사료를 포함시켰다. 2018년 ㏊당 400만원, 2019년 430만원, 2020년 430만원 등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생산량 감소로 타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이 없어졌다.

매년 사룟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축산농가는 배합사료 대체재로 조사료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올해초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세차례 인상되면서 배합사료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국내에서 논에 조사료를 재배하면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내 사료가격 안정화와 곡물자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앞서 구조적 쌀 과잉 문제와 국내 부족한 축산 조사료 해결을 위해 논에 하계작물(총체벼 등 조사료) 재배와 이를 위한 공익직불금 지원을 6월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조사료 재배면적 7000㏊에 직불금 350억원(㏊당 500만원)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직불금 지원 효과로는 조사료 25만2000톤 수입 대체와 매년 한우 18만두 섭취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으로 쌀 3만5000톤을 시장격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논 활용 하계 조사료 공익직불금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축산업계는 농경지가 아닌 유휴 국공유지의 정비지(잡목 장애물 제거와 진입로 설치)를 국비로 지원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연간 1만750톤의 조사료 생산과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조사료 총 사용량은 516만톤으로 국내산 425만톤, 수입산 91만톤이다. 수입산이 80% 이상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할 때 조사료는 대체재로 사용된다. 특히 국내 생산이 가능한 사료자원으로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논과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한 조사료를 재배해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축산농가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예산 350억원과 유휴 국공유지 부지정지 예산 13억원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