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정부 의도에 맞춘 '답정너' 권고문"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의 숙원 과제를 담았다"며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제시해온 임금삭감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휴가·휴식에 대한 언급은 구색 맞추기로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건 바람직하나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경총은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 제도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노사 자율, 노동자 선택권 이란 이름으로 결국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며 "제안 대부분이 노사 협의 과정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정치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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