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의 출산율' '2021년부터 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 인구변화를 대표하는 지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체계는 생산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기조 위에서 고용경제-교육체계-보건복지서비스 등이 변화발전해 왔다. 위 3개의 인구변화 지표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강요한다.
국회와 정부는 2005년 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했다. 4차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구변화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고 평가된다.
출산율은 높이지 못하고 노인의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보다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기된 '인구변화와 대응방안'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 유지되고 인구가 감소하며 고령화 등 인구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런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환경, 생산노동인구 감소로 고용환경, 고령인구 증가로 노안 부양비 부담이 커지고 복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2024년까지 0.7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는 202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70년 376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대수명이 늘고 저출산 가속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25년 전체인구의 20.6%, 2050년 40.1%, 2070년 4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70년 이후 노인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해 236개국 중 독보적 1위가 될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해결없인 사회 지속가능하지 않아 = 우리나라 인구 위기는 저출산에서 시작된다.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은 혼인감소 등으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는 주로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등이 거론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다는 청년들이 많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연금)개혁 조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도 저출산의 다양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그간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고용취약계층 등의 일·생활 조화와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제를 제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하도록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사용 1회 제한을 완화를 검토한다. 고용보험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일·생활 조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출산 양육과정에서 법적 부모 여부에 따른 차별 없애기 등을 검토 추진한다.

양육지원을 강화해 만 0∼1세에 올해 월 70만원,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내년부터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취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고용을 극대화하고 이런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구직자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2월에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현장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한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270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

'교육문제'에서는 공교육 역량을 높인다. 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계개편 세부방안을 올 2월에 마련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나 PC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교육비 사업을 지속하고 올해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높인다.

◆노인 지역통합서비스로 건강-사회부담 해소 = 우리나라 기대수명 상승과 노인인구 증가는 고용제도, 노인부양비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한 체계로 변화를 강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노인층의 기대수명이 2020년 83.5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남성의 실질 은퇴시기는 2010년 71.0세에서 2018년 72.3세이다. 2021년 근로희망 연령은 73세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평균 13.5%) 국가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정년 연장과 생산활동 가능한 건강한 노인에 대한 재취업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30년에는 전후출생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세로 진입하면서 의료·돌봄 복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이전에 살던 거주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할 경우 95%,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68.6%의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했다.

노인 돌봄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노인 1명당 돌봄인력은 2016년 0.44명으로 일본 2013년 0.49명, 영국 2015년 0.94명, 스웨덴 2015년 0.95명보다 적다. 그리고 대부분 50∼60대 저숙련자 위주로 구성된 문제가 있다.

위원회는 노인의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재택의료센터를 실시하고 노인돌봄서비스에 민간의 진입을 지원한다. 부족한 의료인력도 확충해 양성방안도 추진한다.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 협의한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9일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적으로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요양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행복한 삶 보장하는 사회개혁 필요 = 영미권 등에 비해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단계적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를 추진 등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위원회는 인구변화를 고려해 재정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운용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17일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노후의 적정생활 보장의 확신이 권리로 보장될 때 퇴직연령 조정, 정년연장, 노인연령 기준 조정 등 여러 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도 진행한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지급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출을 효율화할 방안을 올해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비급여 이용 합리화와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9일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나 비급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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