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찰이 지난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TF를 새로 편성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TF 수사에서 사건 배후나 공모 세력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되거나 은폐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대응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TF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국수본 차원에서 진행한다. 앞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테러로 공식 지정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김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습범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추가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당시 윤석열정부의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경찰은 이번 TF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 전반을 함께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과 관련한 공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공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면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안을 잘 다듬어 보겠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충분한 숙의’와 ‘검경 상호견제’를 주문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이후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제안했다. 또 지난 13일 서울공항에서 방일을 위한 공군 1호기 탑승 전에는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지”라고 했고, 정 대표는 이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받아들였다.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보완수사권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친명계 모 의원은 “대통령은 검찰에 쏠렸던 권력도 우려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줄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각종 로비 등으로 암장되고 거대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같은 장치마저 없다면 경찰도 검찰처럼 권력화돼 그 부작용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이나 ‘강제력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뉴시스와의 ‘취임 6개월’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되, 과연 예외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수사나 범죄 대응에 한 치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찰에게도 큰 권한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보완수사)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는데 안 하면, 보완수사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김태년 의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며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늘 암장하거나 숨기거나 왜곡·과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충분히 담아야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2단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숙의를 통한 개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정이 의견을 잘 모아서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1단계인 공소청·중수청 조직법에 이어 2단계인 보완수사권 등을 포함한 내용 법은 6월까지 마무리하자는 계획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중수청의 이원화’ 논란 등을 먼저 매듭짓고, 논쟁이 심한 ‘보완수사권’ 문제 등 형사소송법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루자는 얘기다. 정부가 공소청법안을 내놓으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엔 숙고 기간을 갖고 분리 대응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일 공청회에서는 중수청의 이원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중수청 담당 범죄(9개)의 과다, 중수청 구조의 거대화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6일까지 정부 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만큼 정부안에 민주당안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여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의 요구대로 설 전에 중수청·공소청법이 본회의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6.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광역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2년 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때 경기지역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경기북부 분도(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 서울편입’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대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과 ‘수도권 폐기물 지방 처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사안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야 후보들 사이에 ‘경기북부 분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후보는 없다. 경기도 분도론은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된 ‘단골 이슈’다. 하지만 도지사 후보 경쟁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분도’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한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권칠승·김병주·염태영·추미애·한준호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 7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경기도 분도에 부정적이거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경기북부는 분도보다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란 입장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취임 후엔 ‘5극 3특’ 전략에 따라 행정통합을 이룬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멈춰섰던 전북 완주·전주, 충남 서산·태안과 천안·아산 등 기초지자체 통합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주자들도 ‘경기북부 분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경기북부가 지역구인 김병주(남양주을)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섰던 김동연 지사 역시 당장 주민투표 등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인프라 구축 등 ‘경기북부 대개조’에 주력하겠다며 두루뭉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쪽은 아직 경기지사 후보군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반대로 경기북부 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도지사 선거 이슈로 ‘경기북부 독립(분도)’을 부각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지난 총선과 반대로 여당은 통합, 야당은 분도 이슈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서울 편입론(서울메가시티)’도 동력을 잃은 상태다. 당시 경기 김포·구리 등 서울 인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등이 주장한 서울편입론에 한동훈 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하며 불을 붙였다. 한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실제 서울편입 관련 행정절차를 논의하는 곳은 구리시가 유일하다. 구리시는 전담팀을 꾸려 연구용역과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의회 의견 청취까지 거쳤다. 반면 김포시는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운영하며 진행했던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와 하남시도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문제로 비롯된 이전 논란은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 사과 요구’ 등 정치 공방은 물론 전력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과의 상생 방안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서울·경기지역 폐기물을 충북 등 타 지역에서 처리하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한 여권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는 행정통합이 전체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역대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던 ‘분도’ 문제와 ‘메가 서울’ 등 일극주의적 발상은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구)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원, 5197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로 점차 늘더니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순으로 컸다.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HUG는 전세보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가입 시 부채비율 요건이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되면서 최근 보증 사고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임대보증의 경우 동일한 부채비율 요건을 이달부터 시행해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에서 지난해 5.2%로 떨어졌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