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 의료나 보육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시설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분야의 공공 비중은 9.6%, 장기요양에서는 1.3%, 보육시설에서는 5.2%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박근혜정부 3년 국정평가' 토론회에서 사회복지분야 발제자로 나선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에서의 영리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해져, 공공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 영역은 의료, 장기요양, 보육 등으로 볼 수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2015년 9.6%로 떨어졌다.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2015년 5.6%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민간영리의료가 발달했다는 미국조차 24.9% 수준다.

장기요양 분야를 보면, 1만6900여개의 기관 가운데 국공립은 223개(1.3%), 비영리법인은 3660개(21.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육분야를 보면, 4만3600여개 기관 가운데 국공립 2203개(5.2%), 비영리법인 1444개(3.4%)에 불과하다. 직장어린이집 52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시설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사회서비스기관들을 민간시설에 의존하므로써 재정을 아껴 왔으니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이렇게 빈약한 공공재 탓에 민간기관들의 영향력은 세지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들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차등수가제를 폐지됐는데, 이는 사실상 의사 1명당 환자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결과를 낳아 의료의 공적서비스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창률 교수에 따르면, 공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정부는 가격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장기요양 보육서비스 관련 가격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하기 어렵게 되고 민간시설의 가격 인상 요구에 맞대응하는 행정을 낳게 됐다. 정 교수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탓에 부실한 민간시설이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고 질 낮은 보건복지서비스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보건복지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민간시설과의 건전한 경쟁이나 견제 능력이 전무한 상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