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44개다. 이는 2년 반 이전인 2021년 2월(105개)과 비교하면 37.1%(39개) 증가한 것이다. 2018년 65개였던 카카오의 계열사는 전방위 사업 확장이 본격화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2021년 국감에 불려 간 김범수 창업자는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연신 사과했다. 김 창업자는 당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의 국회 발언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철수가 확인된 골목상권 관련 계열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포유키즈 장난감 도매업 2개뿐이다.

또한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연말까지 30∼40개 계열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열사 정리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이 감축을 공언할 당시 138개였던 계열사는 올해 2월(126개)까지 12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2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 반년 만에 18개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업종 철수나 계열사 감소 공언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카카오 진출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다룬다.

국회에 따르면 27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닥터다이어리 스마트스코어 화물맨 등 스타트업은 카카오 자회사(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모빌리티)들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가 스타트업 주장을 받아들여 기술탈취 의혹을 따지려는 것이다.

당초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홍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닥터다이어리는 혈당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해 슈퍼 앱으로 불린다.

닥터다이어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카카오 자회사와 기업설명회, 협업을 진행하며 수차례 핵심정보를 카카오헬스케어에 공유했다. 양사 협력방안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에까지 보고됐다.

지난 3월 2일 황 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연내 모바일혈당관리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닥터다이어리는 "협력을 미끼로 핵심정보를 빼냈다"고 반발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줄곧 "기반기술이 다른 데다 닥터다이어리 자료를 공유받은 적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와 분쟁 중이다. 스마트스코어는 31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골프플랫폼이다. 분쟁핵심은 3가지다. △서비스를 모방한 기술복제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영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카카오VX 손을 들어줬다. 소송과정에서 카카오VX 직원들이 2년간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를 총 801회의 해킹을 시도해 이중 577회 무단접속을 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화물운송중개 스타트업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출석
▶ '시세조종 혐의' …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손배소 이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