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2024-08-23 13:00:01 게재

문체부·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 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여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태국 정부 및 해외 민간기구 등과 공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접속 차단한 태국 내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화면.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문체부는 갈수록 국제화 지능화되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이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뤄졌다.

그동안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셈이다.

특히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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