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속도전’…‘2단계 추경’도 열어둬

2025-01-06 13:00:03 게재

소비 침체, 1분기 긴급부양책 편성 압박

‘조기 대선’ 후 하반기 ‘추가 추경’ 검토

정부·여당 미지근 … 유권자 58% “찬성”

탄핵국면에서 민생을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8%로 하향조정한 데다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민간소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빠르면 1분기 중 긴급 부양책을 추경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조기 대선이 시행될 경우 하반기엔 부족한 세수까지 반영한 2차 추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민주당 경제통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된 올 예산안에는 민간소비 등을 부양할 만한 예산이 없다”며 “조기집행으로는 추경처럼 비상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전망한 1.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0.2%p 정도)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했다.

세무전문가인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게 내수를 살리고 민생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 집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체감경기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때보다 더 악화된 데다 지난해 처리한 올 예산안은 감액만 이뤄지고 증액이 되지 않은 채 통과된 ‘불완전한 예산안’이다. 따라서 증액심사에 해당하는 추경을 통해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완성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만큼 민간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 중 삭감한 4조1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화폐 지원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집권 목표와 정책 의지를 담고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까지 포함한 2차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조기집행’에 집중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추경편성’에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도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올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31일 참여연대와 리서치뷰가 전국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8%(매우 긍정 25%+긍정 33%)가 찬성 입장을 냈다. 부정적 시각은 20%에 그쳤다. (자동응답방식, 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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