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완전이전’ 판 키운 세종시
국회·대통령실 건립 추진
분원·2집무실 뛰어넘어야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간의 국회 분원이나 제2집무실 논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지설이 들어설 세종시 세종동 일원으로 210만㎡ 규모다. 현재 행복청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마스터플랜을 선정할 계획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용역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방향과 의미 등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법안 논의도 시작됐다.
최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등을 모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특별법엔 사업 지연, 사업규모 축소, 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고 국회·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담긴다.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도 제2집무실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 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든 국회든 완전 이전을 전제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서도 나온다. 14일 국회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의도 국회의 2배 크기인 세종의사당을 분원 수준으로 건립한다면 예산낭비”라며 “중장기적으로 국회가 모두 내려간다는 전제로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여의도 국회의 닫힌 구조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광장 등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연일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요구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최 시장은 “국회 기능이 완전히 이전하면 국회의 부분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개헌을 통한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2031년,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 건립이 목표인데 규모를 키운다면 조금 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완전 이전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