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8세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학생과 함께 발견된 40대 여교사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줬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요 현안 중에선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주요 경제단체들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4일 열리는 일자리 점검 회의에선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며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