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핵심 광물·소재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내년 연구개발에 736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해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소재·셀·제조경쟁력 강화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융자지원은 투자액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소재·셀·제조경쟁력 강화 부분은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를 도입해 현재 21개월 걸리는 심사시간을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전문심사인력도 늘린다.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에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내년 중 지원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3단계 안전점검(성능평가→유통전 안전검사→사후검사)도 시행한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제품(에너지저장장치)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촉진을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관리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전검사와 이력관리가 강화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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