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52.9%가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자기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로 분석됐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자아이나 남성 청소년 비중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가부 연구용역 의뢰로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20
04.17
국민 10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만 12세 이상)를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실시됐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삶’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7.4%로 2020년 34.0%에 비해 13.4%p나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2020년 26.0%에서 2023년 39.1%로 13.1%p 상승했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낳을 계획’에 대해서는 30대 27.6%, 30세 미만 15.7% 등의 순으로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9.4%p, 6.8%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0대 44.4%, 30세 미만 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보다 각각 10.3%p, 13.5%p 감소한 수치다. 여가부는 “30세 미만 65.3%는 생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체에서 시행하지 않은 곳보다 여성 취업자가 4.7%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로 여성 취업자가 6.8%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원장 김종숙)은 18일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연근무제와 여성고용률의 관계 등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유연근무제도 시행 기업은 22.2%에서 30.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시행 기업은 28.87%에서 32.0%로 늘었다.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미시행 기업에 비해 시행 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4.7% 늘어났지만 남성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33.6%로 전체 가족구조 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0.4%보다 증가한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2044가구(만 12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는 증가하고 2세대 가구는 줄었다. 전체 세대 구성비는 부부+자녀 등 2세대 가구가 39.6%(2020년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인가구 33.6%(2020년 30.4%), 부부 등 1세대 가구 25.1%(2020년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0년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조사를 실시했다.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경우가 많았다. 남성과 여성, 모
04.12
여성가족부는 1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다. 올해는 ‘미래역량’을 정책 주제로 활동을 한다.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지역단위 청소년 포럼(토론회) △캠페인 △특별회의 대토론회 등 지역 및 전국을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미래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9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 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들의 토론 과정을 도와줄 조력자와 선배위원(OB) 자문단을 구성해 특별회의 청소년의 정책 발굴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초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현성 선배위원은 “청소년특별회의가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며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을 대표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04.11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장문화 이해 등 기초 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이뤄진다. 직업교육훈련은 △이중언어 강사 △사법 및 의료 통·번역사 △무역사무원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울산 자동차 부품협력사) △역사문화 스토리텔러(경주 문화해설사) 과정 △온라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등 창업 과정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동비도 지급한다.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4.05
“고립·은둔 현상은 누적된 성장기 경험 요인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초기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김혜원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혜원 교수,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승규 대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고립을 벗어나는 청년 수에 비해 고립이 시작되는 청년 수가 더 많아지는 실정인 것 같다”며 “청소년기의 고립·은둔을 적극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립·은둔 지원 사업이 도움을 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을 총 5회 한다. 사이버도박 부문 전문상담인력 480명도 양성할 방침이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최전방에서 만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상담역량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현장 전문상담사와 함께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해 건강하게 성장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한국여성기자협회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3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을 제 3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 하임숙 신임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 기술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기자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2부장, 산업1부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 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 큰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 기자들을 지지하고, 협회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회원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1년 설립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현재 33개사 1700여명의 여성 기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04.03
노사이드 – 양희연 전 국가대표 개최 제1회 마중물, 8개팀 리그전 ‘땀방울’ 여성 농구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는 농구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스포테인먼트 업체 ‘노사이드’는 우리은행, KB스타즈 등에서 활약한 전 여자국가대표 양희연 코치와 함께 지난달 31일 성동구민체육센터에서 제1회 ‘나의 첫 번째 농구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여성 농구 동호회 활성화 및 여가 활동 증진을 통한 여성 농구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대회에는 ‘블라썸’ ‘다이브’ ‘배숙켓’ ‘굿샷’ 등 여자농구 동호회 총 8개 팀, 약 80여 명이 참가했고 팀별 리그 방식으로 결선전을 치렀다. 경기는 5:5 풀코트에서 진행됐다. 첫 대회인 만큼 경쟁보다는 협력과 우정에 초점이 맞춰져 모든 팀에 농구 전용 양말이 상품으로 제공됐고, 참가자 전원이 선정하는 각 경기의 MVP에게는 농구연습용 티셔츠가 수여됐다. 노사이드의 멤버이자 생활체육 동호회 ‘돌핀즈 농구클럽’를 운영중인 양 코치는 “이번 대
03.29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양육비 이행 지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29일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등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현황 전반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도 논의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한다. 하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지원 및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의 전환하게 됬다. 26일 개정 법률이 공포됐고 9월 27일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
03.26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다. 4월 1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를 내야 한다. 여가부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03.08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를 8일 서울청광장에서 연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인권·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여연은 ‘3.8 여성선언’을 통해 “어두울수록 빛나는 우리 연대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자”며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채용 성차별 근절 정책 등 노동 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연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과 정책 마련 등 한국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 모두가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여성 장애인 인권 활동가인
03.05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남성의 64.2%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세계은행(WB)은 4일(현지시간)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를 발표했다. 190개국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남성과 비교했을 때 이전 조사 추정치 77.0%에서 64.2%로 낮아졌다. 게다가 법적 권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감독 등 관련 제도 도입률은 39.5%에 불과했다. 세계은행은 △이동성 △직장 △급여 △결혼 △자산 등 8개 지표에서 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과 달리 △여성 안전 △보육 서비
02.1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1000여개 병･의원과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유선 : 1388, 휴대전화
02.07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9~12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5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도 24시간 운영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2.06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0월 청소년지도사 27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가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 여가부는 “변화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한다”며 “올해는 청소년 진로와 금융교육 과정이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정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3.8 세계 여성의 날] 세계여성 법적 보호 권리 남성의 64.2%](https://wimg.naeil.com/paper/2024/03/05/20240305_01100118000001_L01.jpg)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