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0%)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문학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문학관’은 원고가 건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다”며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부채납한 자에 의한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SK텔레콤(SKT)에 대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달 뒤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25일 A씨 등 가입자 233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5G 서비스는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측은 “항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
‘검찰청 술판 회유’를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술자리 의혹은 이제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 등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했다. 다만 패륜적인 배우자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했던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 기각 수순 = 우선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04.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세민을 위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비용 일부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오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정부기관 3곳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조인트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정보기술(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가 지난 3월 28일 신청한 기업회생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무자 조인트리는 오는 8월 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채권자 권리를 잃을 수 있다”며 채권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까지 채권조사를 한 뒤 8월 중 조인트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인트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을 비롯해 420여개 기업 등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급 못한 금액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조인트리에서 IT개발자 160여명은 7억~10억원의 임금을
일용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이후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시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04.2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넘긴 사람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범 4명과 함께 명의 도용의 방법으로 35개 유령법인을 세운 뒤,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팔았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 빌라의 전세사기를 도와 8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
04.23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기후소송’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 변론은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기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2022년 같은 법 시행령이 차례로 제정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럼에도 청소년기후행동은 △옛 녹색성장법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04.22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이 카드(중간계좌)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 계좌에서 피고 B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결국 아무 금전적 이득을
04.21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여부 등 고의로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감염예방법 상 최고의 벌금 액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그때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