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업배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 46명으로 정당인 출신(84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인에는 당직자, 정당활동가, 의원보좌진 등이 두루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전문 직군 중에선 법조계가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셈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21대보다도 30% 이상 늘어난 6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금배지’를 달았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이 많은 것은 오랜 기간 우리사회에 깔려 있는 법조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갖췄을 것이란 생각 말이다. 법률 전문가이니만큼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을 더 잘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터이다. 실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2021년 한국의정연구회가 발간한
04.25
우리나라 과일값 상승률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일가격이 올해 들어 월 평균 36.9%(노무라증권 분석) 오른 것은 특별한 현상이다. 정부가 물가잡기를 모든 정책의 앞머리에 올려 놓은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농협까지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나서자 농민들은 반발했다. 농협은 과일값 안정을 이유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과일 판매를 확대했다. 할당관세를 타고 싸게 들어온 수입과일이 대거 풀렸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망고가 사과보다도 싸게 팔리고 있다. 농민들은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이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농협이 운영하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농협중앙회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지역농협에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권고수준의 공문만 발송하는 것에서 멈췄다. 이는 농협이 수입농산물로 물가를 잡는 일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과일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04.24
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정권심판론’으로 압축한다. 자기 할 일(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여당을 향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에만 초점을 맞추면 총선민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큰 흐름은 심판론이 지배했지만 그 속엔 크고 작은 다른 바람이 숨어 있었다. ‘지역일꾼론’도 그중 하나다. 정권심판 바람이 강하게 분 수도권에서 예상 외로 고전한 후보들이 있다. 서울 광진 을 고민정 후보와 강서 을의 진성준 후보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꼽혔지만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다양한 요인이 숨어 있겠지만 취재 중 만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한 것을 이들의 약점으로 꼽았다. 중앙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좋은 선거운동으로 꼽았던 과거와 달라진 풍경이다. 민주당의 우세지역인 서울 도봉 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도 지역일꾼론의 연장선
22개국 70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드로다운 프로젝트’(www.drawdown.org)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대안들을 소개한다. 각 솔루션은 투입량 자원 산출 등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쳤다. ‘드로다운(DRAWDOWN)’은 지구 대기중 온실가스가 최고조에 이른 뒤 매년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① 풍력발전 터빈 전세계 전기 사용량 중 육상풍력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2050년까지 21.6%로 끌어올리면 84.6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풍력발전은 ㎾/h당 2.9센트, 천연가스복합발전은 3.8센트,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은 5.7센트다. 비판자들은 터빈이 시끄럽고 보기 흉하며 철새들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설계되는 터빈은 날개가 느리게 회전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피한다. ②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모아 전력저장소에 저장하고 부하를 관리한
영국이 자랑하는 무료 건강보험(NHS)이 실시된 지 76년이 지났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다, 정부의 NHS 지출이 의학기술의 발달에 훨씬 미치지 못해 병원 치료 대기자수가 급증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때 응급실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로 부각됐다. 게다가 영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 간호사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이직해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이런데도 집권 보수당은 올해 열리는 총선을 의식해 감세를 단행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하루 38명 사망” “응급실에서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하루에 38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 왕립응급의대는 이달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2023년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1만4000여명이 응급실 대기중에 사망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주에 268명, 하루에 38명이 사망한 셈이다. 응급치료가 적절한 시간 안에 이뤄졌으면 죽음을 맞지 않았을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04.23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권자층은 바로 히스패닉, 라틴계 미국인들이다. 퓨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했지만, 라틴계 유권자의 과반(59%)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의 라틴계 지지율은 50% 미만, 때로는 40%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민주당원들에 대한 라틴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당은 하원의원 투표에서도 근소한 우위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계와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게다가 미국 히스패닉 인구는 2010년 5050만명에서 2022년 6360만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 16%, 1970년에는 5%에 불과했던 히스패닉계는 2022년에는 19%를 차지했다. 히스패닉계는 지난 10년간 미국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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