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0%)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한·미·일 정부가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
국내 반도체 설비 관련 기술자료 수만건을 유출하고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빼돌려 중국에서 회사까지 차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술팀장이자 X사 부사장인 김 모씨와 X사 방 모 설계팀장, 김 모 장비설계팀원, 신 모 전기팀장, 유 모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 모씨와 경영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2년 2~9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회사인 X사를 차리고 유출한 기술을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을 통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하자 유 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또 경북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경북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앞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문학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문학관’은 원고가 건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다”며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부채납한 자에 의한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과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스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SK텔레콤(SKT)에 대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달 뒤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25일 A씨 등 가입자 233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5G 서비스는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측은 “항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
‘검찰청 술판 회유’를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술자리 의혹은 이제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 등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했다. 다만 패륜적인 배우자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했던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 기각 수순 = 우선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최근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찍은 후 작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올해 3월 기준 59.4일이다.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18.4% 줄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6%로 33.3% 낮아졌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은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양측은 강 전 의장이 60억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했고,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
“우리 가족을 찾은 것 같아 고맙지만, 한분밖에 확인이 안 돼 안타깝습니다.”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발굴 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맹억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 회장이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반가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맹 회장이 진실 규명과 유해 발굴에 나선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는 “유족들이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산 민간인 학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아산 공수리와 백암리 일대에서 인민군 점령 때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에게 민간인 다수가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위는 최소 800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 1구는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하수홍씨다. 지난해 3월 발굴된 유해 62구 중 두손이 등쪽으로 꺾여 결
법원이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갖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사건 관계자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편의 제공 협조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검찰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고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그를 영입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내부 절차없이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교통국, 인프라물관리부는 자율주행 규제개선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24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네덜란드 차량등록국과 인프라물관리부 등 방한단과 자율주행 운행 규제개선 관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운행허가 방안과 네덜란드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관련 규제 도입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평가과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및 도입과 관련해 차량승인 및 면허 이후 운행단계의 안전평가관리를 위한 운행모니터링 방안과 자율주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등록국은 자율주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연구 의향서를 체결했다. 네덜란드는 자율주행 선도국 중 하나로 2018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전면허 추진을 공개했
04.25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견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경찰인재개발원과 전북 임실군은 24일 임실군청에서 경찰견을 예우하도록 장례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군에는 국내 유일의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오수펫추모공원’이 있다. 공원 내에는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경찰견, 군견, 수색견 등을 기리는 동물 현충원도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오수펫추모공원에 경찰견 안장 구역을 확보하고 관리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견 장례 비용 지원과 반려동물 협력지구 조성 등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임실 지역의 토종개인 ‘오수견’을 경찰견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도 확대한다. 경찰견은 인명 구조부터 과학 수사까지 경찰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한다. 하지만 장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장례 비용도 별도 지원이 안 돼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견의 숭고한
한국에 마약류를 대거 반입한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한국에 송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검거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 A씨를 강제송환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배후다. 경찰은 그동안 한국에 대량으로 마약류가 들어오는 과정을 역추적하면서 여러 사건의 배후로 A씨를 지목했다. 야구배트 안에 숨기거나 여행용 가방에 격벽을 만들어 마약류를 반입한 과거 사건 모두 A씨에게서 시작됐다. A씨의 지시로 한국에 밀수입된 필로폰만 2.5kg 가까이 된다. 또 이를 밀반입한 후 유통시켜 구속된 이들만 10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자 독일 현지 경찰이 한달도 안돼 그를 검거했다. 한국 법무부가 A씨에 대해 강제송환을 요구했고, 독일 법원은 최근 A씨를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경찰은 26일 법무부를 통해 A씨 신병을 인계받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잇단 사고에 과학적 분석과 예방·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고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용역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비위 예방정책은 과학적 분석없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비위 유형·수준·추이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징계·소청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에 제공한다. 연
#. 고교생이 만들고 중학생이 관리하는 판돈 2억원대 도박서버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자 대부분도 10대 청소년이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도박장 개설,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20대 A씨를 구속하고, 총책 B군과 서버 관리자 C군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C군 등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박 서버를 만든 뒤 또래 집단에 초대 링크 등을 보내 돈을 받고 도박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1300만원을 송금받은 뒤 2000여만원을 챙겼다. 범행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중학생 총책 B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C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C군이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B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 직원 모집 글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교생 5명에게 하나당 10만~2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의대생 휴학을 유도하고 수업 참여를 막은 한양대 의대생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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