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곧 마주하게 될 경제활동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마주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입법정책 환경에서 전환기에 맞는 노동정책에 대한 숙의가 절실하다.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등 노동3대 학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희 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잡한 임금체계 관행에 따른 임금분쟁은 물론 체불임금 사정까지 포함하는 임금보호법제 관련 과제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시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1년 안에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이 불참해도 개혁 논의와 추진은 진행되겠지만 진료 정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본 4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특위는 내부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려서 운영한다.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 방문위)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환영주간(Korea Welcome Week)’ 행사를 운영한다. 방문위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 2번의 환영주간을 개최, 국제공항과 서울 주요 관광지역에서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입국 접점에서부터 환영하고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 환영부스를 운영한다. 환영주간 개막행사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열렸다. ‘프로미스나인’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올해 환영주간에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한국 전통 풍속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포토존을 공항별 환영부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만날 수 있다. 쇼핑 숙박 교통 편의서비스 분야 관광업계 31개사와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공동 2위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한화와 현대건설이, 각각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이 공동 4위에 올랐다. 선정된 6개 기업에서 숨진 22명은 전부 하청노동자였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우아한청년들’이 꼽혔다. 음식배달 1위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배달업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산재승인 건수 1837건, 지난해 1~8월까지 1273건으로 산재발생 1위였다. 검찰에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캠페인단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에도 부실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봐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6일 충남 천안시에서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 △2023년 우수사례 및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해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례발표도 있었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했다. 또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256명(65.8%)을 개선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됐으며 ●직업환경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상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코드잇 평생교육원 엘리스그룹 팀스파르타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해 20개 기관, 54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됐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3·4학년, 구직자, 재직자(일부 대기업 근로자 제외) 등 취업 또는 직업능력을 높이려는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시 훈련비의 10%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진행하는 이번 검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돕기 위해 시행한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세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다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중성지방 피부병 등이 추가돼 26개로 확대된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온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 시작했다. 텀블러 이용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종합교육협의체 회의 폴리텍대는 26일 경기 광명시 광명역 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 종합교육협의체’ 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거버넌스(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회의에는 폴리텍대와 전문대학의 바이오 학과 교수진,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문대학 졸업자의 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연계 및 취업 △폴리텍대가 보유한 실습훈련 인프라 공유·개방 확대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폴리텍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수료생 기준 취업률 80.1%, 6개월 고용유지율 92.3%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훈련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성남·춘천·대구캠퍼스에 각각 AI의약바이오·바이오의약공정·바이오의
1988년에 상계동 아파트 신축현장 안전점검을 다녀왔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가 눈에 띄어 동행하던 현장 직원에게 지급했는지 물었다. 현장 직원이 그 근로자를 불러 안전모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근로자는 못을 담아두었던 안전모를 들고 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던졌다. “여기 밖에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아냐”며 연장을 챙겨서 현장에서 나갔다.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 초기의 기능공 부족 때문에 임금이 폭등하면서 망치질을 할 줄 알면 목공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기의 건설현장 풍경이었다. 당시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는 어색하고 초보자 티를 내는 물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 시에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강제성과 구체성을 확대할 의도로 시행규칙에서 분리 제정됐다. 이후 47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 673개 조, 수천개 호에 이르는 방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앞으로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의대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25일 현장에선 큰 혼란이 감지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연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 관계자는 “26일 총회는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진하기로 결정된다면 휴진일은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20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어진(御眞·왕의 초상화)을 이봉할 날이 가까워져 왔으니 슬픈 감회와 기쁜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고종실록 1897년 6월 19일 기사) 1897년 고종(재위 1863~1907)은 지금의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긴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를 준비하던 그는 선원전을 지을 것을 명한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과거 ‘영성문 대궐’로 불리며 덕수궁 안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1920년대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 그 선원전 터 일부가 26일부터 시민들에게 열린다. 개방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찾아간 선원전 권역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기존에는 선원전 터 주변으로 높은 가림막이 있었으나, 이날은 구세군 서울제일교회 건너편 입구로 들어서자 너른 공간이 보였다. 입구도 훨씬 넓어졌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구세군 서울제일교회 건너편과 옛 러시아공사관이 있는 정동공원을 잇는 좁은 길을 가리키며 “‘고종의 길’ 바
04.25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이웃들을 만나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나아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함께할 수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의 ‘원북성북’ ‘도서관 네트워크(:)온’ ‘마을인(in)수다’ 등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결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원북성북’ ‘도서관 네트워크(:)온’(네온) ‘마을인(in)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원북성북은 성북구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한책추진단’ 및 ‘한책추진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심 역할을 한다. 네온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 장이며 마을인수다는 의제를 정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공론장이다. 19일 서울 성북구 아리랑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만난 김주영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부장
한국도서관협회는 ‘미래 사회를 이끌 시민을 키우는 도서관, 그리고 사서’를 비전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2024~2028)을 18일 밝혔다. 도서관협회는 1945년 도서관의 발전과 사서의 권익을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문헌정보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의 초안을 토대로 회원과 전문가, 산하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방향은 협력(Collaboration) 지원(Help) 행동(Action) 무경계(No boundaries) 참여행정(Governance) 역량(Empowerment)을 골자로 하는 ‘변화’(CHANGE)로 설정했다. 4개의 추진전략으로는 △회원의 권익 강화 △리터러시(문해력) 역량 강화 △지식문화공동체 구축 △성장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환경, 사서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17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도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52.9%가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자기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로 분석됐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자아이나 남성 청소년 비중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가부 연구용역 의뢰로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20
코로나19 유행 시기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내 요양병원 1500곳의 2020~2022년 사이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 변화, 요양병원 20곳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 등을 조사한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요구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했다. 항생제 사용 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 늘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는 폐렴, 복강 내 감염, 피부연조직 감염 등에 사용하는 퀴놀론계·3세대 세팔로스포린계·페니실린계였다. 2020년 대비 2022년 사용량 증가율은 다제내성균에 의한 폐렴과 골반내감염에 주로 쓰는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78.6%로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항생제 사용의 96.6%는 감염증 치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 20㎎’(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을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으로 허가했다. 국산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건 2022년 11월 대웅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급여 등재 등 절차를 거쳐 제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영업과 판매 유통은 제일약품이 맡는다. 자큐보정은 위벽 세포 내 위산 분비 펌프의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의 의약품이다. 이 방식의 의약품을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이라고 한다. 기존에 널리 쓰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복용 즉시 나타나고 야간 가슴 쓰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자큐보정은 기존 치료제
한국노총은 산재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으로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발제에서 “산재보험제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전보다 더 나은 산재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거듭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순응하고 산재노동자를 위해 기존의 산재복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고 산재환자들을 ‘나이롱 산재환자’로 매도한 것은 선량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만행”이라면서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우는커녕 전체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만경강·동진강 방제비축센터 개소식을 25일 오후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부지에서 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곳 방제비축센터는 만경강 및 동진강 섬진강 상류 유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면적 62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류 유출사고 △물고기 폐사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해 △오일펜스 △흡착제 △방제보트 등의 방제물품과 장비를 상시 비축한다. 방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만경강·동진강 방제비축센터 구축을 통해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수질오염사고 초동 대응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고용노동부(정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 30명에게 포상했다.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정일용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대표이사가 받았다. 2015년 3월 창립한 한국동그라미파트터스는 한국타이어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다. ‘세탁 서비스’ ‘사무행정’ ‘세차 서비스’ ‘카페·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기준 159명의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84명(52.8%)이 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63명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멘토링, 심리상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 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했다. 특히 단순히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부터 퇴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 도입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직률이 5%에 그쳤다. 지난해 3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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