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처럼 여론조사가 관심을 끌었던 선거도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연이어서 발표한 선심성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월 2일 ‘22대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배경은 윤석열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었고, 이에 더해 총선 직전인 3월 28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인하까지 언급하고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호응하는 등 ‘총선용 감세 공약’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 ‘부정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 결과, 62.4%의 유권자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44.5%는 ‘매우 부정’, 17.9%는 ‘부정’ 응답이었다.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동안 금기처럼 지켜온 ‘그림자 전쟁’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벗어나 상대방 영토를 공습하는 ‘직접 충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상호 절제된 대응으로 일단 극단적 상황은 피하고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의 교전 방식이 바뀐 획기적 사건으로서 향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은 더 커졌다. 양국의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추어 정세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극우세력과의 연정을 통해 개인 비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사법부 개혁 추진과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인질 구출 실패와 인도적 재앙 초래로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시내각 지속을 통한 정권 유지를 도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의 강경 보수파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1일 시행된 의회와 최고지도자 선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세계 192개국 약 10억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올해 세계의 공통 주제는 ‘지구 대 플라스틱(Planet vs Plastics)’이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최근 수십년 새 급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세계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2억3000만톤이었던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억6000만톤으로 증가했고, 2060년 12억3100만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환경에 축적되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유명 회사의 과자에서 하루 평균 섭취량의 70배에 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연초에는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줬다. 이제 미세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근래에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빠른 속도로 개편되고 있다. 우선, 미국이 유지해온 양자동맹이 심화·발전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4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태평양지역뿐 아니라 전 지구, 우주개발로 동맹의 범위를 넓히고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와 기술, 환경과 개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질서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불가결하며 일본은 미국과 짐을 나누어지겠다고 천명했다. 둘째,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중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 지역질서를 위한 공통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마르코스는 3국간 협력이 “편의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법치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연결된 3국간의 관계 심화와 견고한 협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태평양으로 연결된 해양국가들간의 필연적
04.25
우리나라 중소 제조공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3단계의 스마트화라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왔다. 첫째가 자동화(automation), 둘째가 지능화(intelligence), 셋째가 자율화(autonomy)다. 중소제조업 자동화는 1990년대 말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2014년에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제조업의 지능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는 스마트공장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는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지원,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 스마트제조 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스마트화의 핵심은 장비나 공장이 아닌 데이터 스마트화 핵심은 장비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데이터다. 데이터는 특정 사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한국식 발전 모델이 흔들리고 있거나 수명이 다했다는 외신 보도를 최근 자주 접한다. 한때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단기간에 달성해 후발 국가의 롤 모델이 됐던 나라가 이제 단기간에 쇠락한 국가로서 또 하나의 드문 사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하곤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국 경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국가 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대체로 뼈아픈 지적이라고 논평했다. FT가 꼽은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은 새삼스러울 게 없는 내용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저출생 고령화 문제, 낮은 노동 생산성, 기반기술 부족 등 그동안 국내에서도 숱하게 지적돼온 것들이다.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부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또는 기반 약화를 지적하는 외신 보도가 잦다. 지난 10일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독재적 성
한국 젊은이들의 깊은 사랑을 받아왔던 판다 푸바오가 양국 협약에 따라 귀국하게 되면서 세간의 높은 관심을 샀다. 2020년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의 귀국 길은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특히 ‘푸바오 할부지’의 진심어린 푸바오 사랑은 중국 네티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얼어붙은 한중관계에 오랜만에 봄빛이 스며드는 느낌이라 할까. 국제 우호의 사절, 판다 판다는 중국에서만 생존하고 있는 희귀종 동물이다. 2024년 현재 1900여 마리에 불과하고, 이 중 해외 10여 개국에 50여 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판다는 중국에 있어서 국보로 여겨진다. 신중국 수립 이후에야 판다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판다의 생존환경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판다 해외 기증은 현재 임대형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심사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다. 냉전시기 중미관계
04.24
22대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청년을 위한 저가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가 공약에 포함되었다. 사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기존 정책과 차이가 크지 않다. 3월 말 정부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5G 중저가 요금제를 확대하고 연령 및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정책효과로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2020년 말 11만9000원보다 1만원 증가했다.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선거마다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단말기와 OTT 구독료 비중 증가로 가계통신비 부담 늘어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으로 불려왔던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원내 6석을 기반으로 도약을 꿈꾸었던 녹색정의당은 원외정당으로 퇴출(?)당했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음에도 민심으로부터 거부당한 꼴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많은 사람이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때로는 직접 몸을 담그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해왔던 입장에서 한층 냉정하게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이 진보정당에 기대하는 핵심 지점은 세상을 바꾸어 사회구성원의 삶을 한껏 고양시키는 데 있다. 고전적 표현을 빌리자면 ‘변혁적 전망’을 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처참한 실패를 겪어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97체제’라 부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지배체제가 수립되었다. 핵심은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하며, 무한경쟁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시스템 탈탄소화 및 국제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재무위기에 직면했다. 한전 영업이익은 2017년 기준 5조원에 달했지만 2022년 32조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는 2017년 기준 50조원에서 2022년 192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자구책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2023년 5조원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부채는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자구책 마련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1월 추가적인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전의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축소와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 및 자회사의 지분매각 등이 포함됐다. 한전이 추진하는 지분매각 대상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전KDN이라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회사로서, 전력계통 전 과정에 에너지 ICT 기술을 적용해 종합적인 솔루션(전력공급 지능화, 전력정
04.23
전쟁술 연구에 평생을 바친 미 예비역 공군대령 중 존 보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다. 보이드는 일찍이 ‘우다(OODA)이론’을 개발해 기동전 이론의 진수를 정립했다. 윌리엄 린드가 기동전 편람에서 그의 이론을 소개했는데 보이드는 에너지 기동이론을 1966년에 정립해 미 공군의 전투기 설계 개념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이단아였다. 보이드는 전투기 설계 시 전투임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기능을 제외하고 전투기를 가볍게 만들어 위치 변환을 자유자재로 해야 한다는 ‘전환이론’을 주장했다. 보이드는 영향력있는 세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976년 ‘파괴와 창조’를 선보였고 ‘전쟁의 형태(the Patterns of Conflict)’는 몇차례 수정을 거쳐 1995년 최종판을 발간했다. 1987년 ‘지휘통제를 위한 구조와 설계’를 발표했다. 그는 미 해군의 F15와 미 육군의 F16의 개발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보이드는 미 국방부 체계분석단에서 전투기 마피아라는 그룹을 결성해 F18도 개발했다.
3월 일본은행은 드디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정책금리를 - 0.1%에서 0~0.1%로 10~20bp 인상해 그동안의 마이너스금리를 플러스금리로 올려놓았다. 주식시장 개입을 위해 직접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S) 매입도 중단했다. 10년국채 수익률을 1%에서 통제하는 수익률곡선통제(YCC)도 함께 폐지했다. 일본은행이 2007년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은 국내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를 넘어섰고 기업의 수익이 크게 늘어 올 춘투에서 평균임금 인상률도 5%에 달했다. 물가와 임금이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내수경기가 호조인 데다 주식시장도 활황세를 타고 있으니 더 이상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채매입중단 빠진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 그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핵심인 국채매입정책은 그대로 유지하
“오늘은 대장균에 관한 실험을 하겠다.” 오늘 미생물 실험 대상은 대장균이다. 미생물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세포벽 염색도 하고 액체배지에서 자라는 대장균의 가스 발생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었다. 식품이 소비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품질인지 적부 판단을 회사에서 출고 전에 직접 해야 한다. 간단한 검사들은 회사 내부 품질관리팀이 하고, 중금속과 같이 고가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검사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맡기게 된다. 이 검사항목 중에 검사해야 하는 것이 대장균 여부를 확인해보는 실험이다. 학생들은 이미 이론에서 들은 바 있음에도 얼굴을 찌푸린다. 왠지 더러울 것 같고 이 균이 혹시 손에 묻게 되면 중한 병에 걸릴 것 같은 걱정이다. 실제 대장균이 잘 자란 액체배지의 냄새는 정말 지독하다. 하여튼 대장균이 더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생각이다. 대장균의 학명은 에스치리치아 콜라이(Escherichia coli)다. 사람에게도 성과 이름이
04.22
‘코인은 사기다’라는 통념이 무색하게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를 최종 승인했다.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라 일컬어지는 홍콩에서도 지난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 편입은 비트코인에 대한 단순한 내재가치 논쟁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탈중앙화·무정부 상태의 가상자산시장의 위험이 제도권 금융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권 금융의 통제와 간섭이 가상자산시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전후해 창펑자오(전 바이낸스 CEO)에서 블랙록(미국의 자산
현대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에서 일정 정도 제약을 받는 것처럼 법인 영업의 자유도 시장경제 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많은 규제로 영업의 자유가 제약받는 대표적 법인이다. 한때 규제완화 바람이 불었으나 최근 건전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규제가 완화된 영역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까지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보험 주요국에서도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들 주요국의 보험회사는 자율경영이 침해된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규제를 마련할 때 당국과 시장 간 소통이 원활한 편이어서다. 국가마다 시장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과 수준에서 차이는 있지만 당국과 시장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 영국의 경우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까지 공개할 정도다. 감독 또한 엄정하게 행해지고 보험회사가 순응하되 양자 간에는 건설적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요즘 숏폼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숏폼이란 1분이 채 안되는 동영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같은 콘텐츠를 일컫는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숏폼 플랫폼들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숏폼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숏폼 동영상도 있을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밤 10시쯤 침대에 누워서 잠깐 유튜브 쇼츠를 보기 시작했다가 벽시계 시침이 반대편으로 넘어간 걸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을 가진 이들이 주변에 한두명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숏폼 콘텐츠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도 답은 아닌듯하다. 팍팍한 일상에 그 정도의 소소한 즐거움도 없다면 너무 갑갑하지 않을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과유불급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숏폼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 숏폼을 봐도 될까. 의학에서 질병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
04.19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심의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등 적용 등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역별 산업별(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등적용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전국 단일 최저임금 도입하는 일본 먼저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자. 일본은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2중구조다. 참고로 일본의 지역최저임금의 결정요소는 노동자의 생계비 임금 지불 능력이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의 랭크로 나누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다. 이 기준이 2023년부터는 3개 랭크로 줄었다. 또한 랭크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액도
교육부가 얼마 전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 수험생이 오는 11월 14일 치를 수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와 비슷한 문항이 수능에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연한 일이다. 한데 방법이 틀렸다. 대형학원이나 사교육업체에 요청해 모의고사나 문제지를 일괄 제출받고 문제지 발간 계획도 받아 사전 검증하는 작업이 가능한가. 전국에는 사설학원이 수만개나 된다. 입시학원은 나름대로 수능 모의문제를 개발하고 모의고사를 치른다. 교육부가 서울의 대형학원만 겨냥한 것이라면 단순한 ‘겁박 쇼’에 불과하다. 학원의 문제집을 몽땅 검토하려면 교육부 직원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하다.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과유불급이다. 학원이 출제한 문제나 발행 예정인 문제지를 교육부에 제출할 법적근거도 없다. 전국의 빵집에 현재 팔고 있는 빵이나 새로 만들 빵 목록을 정부에 제출하라고 할 수 있나. 망국적 사교육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합리적이
5월 15일 싱가포르에는 새로운 총리가 탄생한다. 리센룽 현 총리는 4월 15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 총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로렌스 웡(Lawrence Wong) 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에 4세대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 전 총리가 자치정부 시절인 1959년부터 총리직에서 물러난 1990년까지를 1세대 지도체제, 고촉통 전 총리가 재임한 기간(1990~2004)을 2세대, 현 리센룽 총리의 재임기간(2004~2024)을 3세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총리 체제를 4세대 지도체제로 일컫는다. 올해까지 20년을 집권한 리센룽 현 총리와 31년을 집권한 부친 리콴유 전 총리의 재임기간을 모두 합치면 부자가 반세기 이상을 한 국가 총리로 재직했다. 그 사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65년 독립당시 517달러에서 2022년 기준 8만2807달러로 160배 이상 증가했다. 리센룽 총리의
4.19혁명 기념일인 4월 19일은 필자와 같은 생명과학자에게는 진화론의 찰스 다윈의 기일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과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본다. 특히 지금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이라는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과학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때다. R&D 예산 삭감, 의대 증원이라는 원투 펀치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과학계이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뢰 깨고도 사과조차 없는 정부 정부 R&D 예산 삭감안 발표로 가장 타격을 받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과학기술자 간 신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의 기반이 신뢰라고 볼 때 책임 있는 누군가가 한번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한시간 이상의 길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데 그동안 라디오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채널을 일일이 옮길 수 없으니 광고도 자주 듣게 된다. 의대 증원 문제 때문인지 한동안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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