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에 주력"
교육예산 1천억원까지 상향 … 시립병원 기반 공공성 실현
이재명(사진) 경기 성남시장은 "교육과 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민선 6기 성남시정의 핵심의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사회의 공공성이 갈수록 취약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공공성보다 사적 이익·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잘못된 구조가 우리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공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분야다. 이 시장은 민선 5기 때부터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창의교육, 체험학습, 예체능 교육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에 투자해왔다. 성남시는 현재 교육분야에 700억원의 예산을 쓴다. 이 시장은 매년 교육예산을 늘려 임기 말에는 교육예산을 1000억원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가 함께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역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돈 없어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돈 없어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건강을 위해 공원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하는데 수백억원을 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짓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자'라며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인 성남시립병원을 기반으로 시민주치의제, 공공산후조리원건립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100만 시민 100세 건강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시민참여, 즉 민관협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의 전체 영역으로 거버넌스 행정을 확대하고 정책 수립, 집행, 평과 전 과정에 시민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시민경찰대'도 창설할 계획이다. 일반 주택가에 '공동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권역별로 주민편의와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경찰대 5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계약"이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