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은퇴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4~5% 수준인데 이를 10% 안팎까지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같은 70%로 완화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DC형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완화하면 더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대형 퇴직연금펀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일본에서는 대형 기업연금 운용회사가 최대 24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광고로 2000억엔에 달하는 연금자금을 유치했다가 부실 운용으로 대부분 날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88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연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시장을 띄우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금융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이번 대책의 목적은 은퇴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있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입자 보호장치로는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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