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전면 의무화 시점이 2022년으로 확정됐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7월부터 도입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6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2022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기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0년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과 퇴직연금 도입시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전면 도입 시점을 2024년까지 늦추자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2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미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했던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등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시 재정지원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대상이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주에게 2015년부터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보조하고(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논의됐던 대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총 위험자산보유 한도를 기존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는 2016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인데 우선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은 엄격히 분리토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장기유지하면 수수료 할인 =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눈에 띈다. DB형의 경우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영세기업들이 연합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가입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DB형의 경우 기업파산 등에 따른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외적립비율을 내년 70%,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등으로 높이고 2020년 이후에는 100%까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씩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 판매·운용·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급여를 일시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퇴직연금자산 담보대출 상품 개발,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