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50여개에 달하는 산업부 유관기관(공공기관,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산업부(중기청, 특허청 포함)의 유관기관은 공공기관 52개, 특수법인 81개, 비영리법인 813개, 기타 9개 등 총 955개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955개 유관기관 가운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은 130개로 조사됐으며,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57개였다. 특히 최근 10년동안 종합감사, 서류감사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무려 743곳에 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관들은 정부가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제해산은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 기관들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산업부 승인을 받아 등록된 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일부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중 일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다"며 "특정산업 이해관계자끼리 만든 이익집단에 정부가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형태를 유지한 다음 정부관계자가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또 다른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단체에서 전환된 공공기관 수가 지난해 기준 40개로 전체 공공기관 295개 중 14%에 이른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선박부실 안전점검 원인도 해수부 출신 관료가 오랫동안 낙하산 인사를 맡아온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유관기관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감독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단법인, 사단법인까지 감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곳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