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이 떠안기로 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반환 미군기지 오염 실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미국과 5개의 반환 미군기지 협상을 벌이면서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OM, 3만4925㎡)과 경기도 동두천 캠프캐슬(20만6979㎡)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노원구을)은 26일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서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캠프캐슬은 전체 면적(1지역 기준)의 27.6%인 4만3073㎡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있고, 기지 외부로 오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는 상태다. 평가서는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 유류가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27.7배를 넘는 곳도 있었다. 벤젠의 경우는 기준치를 5.7배 넘는 오염도 확인됐다. 지하수 역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료 중 4개 시료가 TPH 항목이 생활용수기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을 최대 3배 넘게 초과했다. 지하수 관측정 1개 지점에서는 부유기름이 최고 1.37m 관측됐다.

게다가 평가서는 예상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초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처리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원은 "이번 기지반환협상은 미군 측의 오염책임에 면죄부를 준 환경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인 3개 기지와 향후 반환협상을 진행하는 기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