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4월 기준금리 동결 때만 해도 추가 인하론이 강했지만 최근 정책당국이 '2분기 낙관론'을 펴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2분기중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엔저에 따른 수출악화로 환율방어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중국의 잇단 금리인하 및 신흥국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하 압력은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은 모두 경기에 긍정적 시각" = 동결론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제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2분기 낙관론을 편 영향이 크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해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작년에 확장적으로 편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해 (올해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성장률 수준(3.3%)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확장적인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지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판단은 상반기가 끝날 때쯤 차분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올해 2분기에는 1%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 관련 발언도 최 경제부총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 2분기의 경기 흐름이 앞으로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ADB 연차총회 때 기자들과 만나선 수출을 2분기 경기의 변수로 지목하기는 했지만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유지했다.

경제수장들의 낙관적인 발언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같은 경기부양책을 당장 펴기보다는 경기 개선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와 한은은 경기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또 "국내 경기가 글로벌 수요부족과 상대적인 원화 강세, 구조적인 내수 부진으로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하반기부터 유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경기보다는 시중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부진 따른 환율방어론 등장 = 그렇다고 인하 압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엔저 등 상대적인 원화강세 흐름 탓에 수출이 약화되면서 금리를 통한 환율방어론이 재차 등장하고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거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한국은행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수출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수록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수출감소와 수입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이는 다시 원화가치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4월 수출과 수입은 1년 전보다 각각 8.1%, 17.8% 감소했다.

해외 투자은행인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정책 완화를 예상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통화가치 절상을 들었다. BNP파리바는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 중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수요 둔화와 통화가치 절상으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6~7월 정도에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5월 들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주춤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엔저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지난 달에 이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하 기대를 유지시키고 있다. 윤 연구원은 "4월 수출부진과 여전히 낮은 물가 등을 고려할 때 4월 금통위에서 소폭이긴 하나 인하의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은 재차 등장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