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2015-05-21 12:05:13 게재

미래부 활성화대책 발표

도매대가 최대 31% 인하

알뜰폰 업계 최대 현안이던 전파사용료 감면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됐다. 또한 이통사에 내던 도매대가가 기존에 비해 최대 31%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알뜰폰 제2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지난해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내리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차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되는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익배분 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됐다.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는 55%(알뜰폰) : 45%(이통사)를 60% : 40%으로, 6만2000원 요금제는 45% : 55%를 55% : 45%으로, 7만2000원 이상 요금제는 45% : 55%를 50% :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했다. 법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이 부담을 면제해 준 것이다. 이번 감면조치 연장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300여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또 최근 이통사들이 잇따라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도매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22일 LTE?청장년층을 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을 열기로 했다.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경영여건 개선,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알뜰폰이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도 "통신사업자의 양보와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만족스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며 "이통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알뜰폰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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