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사와 협력 분리' 찬성 65.2%

2015-07-23 13:14:38 게재

안보협력에는 민감

아산정책연 리포트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간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65.2%로, 반대 의견(20.7%)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아산리포트에서 "어차피 변하지 않을 일본과 역사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한국인은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6.3%가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했고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38.5%로 낮았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우선 논의 의제로 △역사 및 위안부 문제(37.5%) △독도 영유권 문제(26.7%) △한일관계 정상화(9.5%) △북핵 문제 해결(8.2%) △한일 경제협력(8.0%) △한일 군사안보협력(2.6%) 등을 꼽았다.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0.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0.1%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팽팽하게 맞섰다. 한일협력 전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65.2%가 동의했지만 안보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22.9%)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17.7%)라고 답했다. 반대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일본의 군국화 우려가 여전(28.9%)하고 △일본이 우리의 안보와 무관해서(11.2%)라고 판단했다.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는 지지후보 변경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옹호한다면 지지를 변경하거나 지지변경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27.4%, 28.6%로 나타났다. 그대로 지지할 것이라는 비율은 20.8%였다.

이는 지지후보의 한일 '경제 협력' 옹호를 가정한 상황과 차이가 컸다. 한일 경제협력을 옹호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35.2%로 가장 높았다. '지지후보 변경 고려'는 25.6%로 안보협력 옹호를 가정한 때와 비슷했지만 '지지후보를 변경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은 18.1%로 안보협력 때보다 낮았다.

아산리포트는 "한국인에게 한일간 경제협력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보협력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라며 "한일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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