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2일 지방교육재정 위기 탈출 방안을 찾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경제·지방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주제는 '위기와 기회의 지방교육재정, 재정 효율화를 통한 활로 찾기'다.

포럼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사말과 주제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이화룡 공주대학 교수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교육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충북 속리산중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대응한 학교 신설·재배치 정책에 참고가 될 내용이다. 이광현 부산대학 교수는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교부금 교부방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 방식 변화가 시도교육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향후 개선 과제를 밝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