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점차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을 줄일 계획이어서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주최로 열린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2015~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년 5522억원인 시설물 안전 예산이 2016년 4684억원, 2017년 4587억원, 2018년 4128억원, 2019년 3841억원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4년새 30.4%나 감소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공공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돼 더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한데도 안전예산 투자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인프라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수관로(총 10만293km)는 30년 이상된 시설이 절반(5023km, 48.3%)을 차지하고 있다. 교량 34%(356개 중 122개), 학교건물 24.3%(3251동 중 840동)도 30년이 넘었다.

도시침수를 막기위한 빗물펌프장의 50.8%(114개소 중 58개소)와 지하철 35.6%(총연장 327.1km 중 116.5km)는 20년이 지난 것들이다.

시민들도 서울시 주요 인프라 안전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이 4월 서울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29.1%(전혀 안전하지 않다 2.5%)에 달했다. 3명 중 1명 꼴이다. 반면, '안전하다'는 응답은 21.2%(매우 안전하다 1.2%)에 불과했다.

주요 공공시설의 성능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했다. '우수하다'는 14.6%(매우 우수 0.7%)에 불과했고, '우수하지 않다'는 35.1%(전혀 우수하지 않다 4.0%)나 됐다.

시민들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수준에도 박한 점수를 줬다. '충분하지 않다'(57.2%)가 '충분하다'(7.5%)보다 7.6배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도로>침수저감시설>학교>지하철>하수관로>상수관로' 순으로 투자가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안심도시를 위한 최우선 인프라 투자방향으로 △핵심 인프라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국민 건강성 회복과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성능 향상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심도시는 성능 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 확보가 중요한데 그간의 정책은 이것과 거리가 멀었다"며 "특히, 서울시 인프라는 국가 인프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