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8대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산업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농업 지원 등이다.

이렇듯 '신(新) 스마트 디바이스'인 드론은 미래산업의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약세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드론시장 '개화 전'에 불과 …장기적 접근 필요 = 정부가 2023년까지 드론산업에 2600억원을 투자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투자와 많은 규제가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변화 또한 드론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이끌어 냈다. 2016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 드론이 큰 주목을 받았고, 부산 벡스코에서는 1월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인 '2016 드론쇼 코리아'가 열린다.

증권업계에서도 새해들어 드론에 대한 장밋빛 분석을 앞다퉈 내놨지만, 시장 약세로 인한 업종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부족한데다 아직 상업용 드론 시장에 제대로 된 진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무래도 대기업의 드론 산업진출이 관심사인데, 삼성전자가 얼마전에야 드론 사업 진출을 위해 TF조직을 구성하고, LG전자도 드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원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드론 산업이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 아직까지 개별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이르다"라며 "현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경우 실제 드론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아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산업활성화도 좋지만 …맞춤형 가이드라인 필요 =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드론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하는 전망과 더불어 '묻지마식 규제철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얼마 전 미 연방항공청(FAA)이 취미생활용 드론의 경우조차 의무적으로 교통부에 등록하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드론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 애초부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드론 업계 전문가 또한 "규제대상이 애매하거나 상황에 따라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흐를 경우 되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드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드론에 대한 주무기관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로 산재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선진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드론 운행안전과 산업발전 사이의 균형을 꾀하며 우리의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보완 내지 개발을 하는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