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출산극복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난임시술의 성공률은 낮고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난임사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보건복지 이유와 포커스'에서 "원인불명 난임의 비율이 높아 지고 있으니 불필요한 시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기관 질 관리시스템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 2015년 1.24명(잠정)으로 15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했다. 예산은 2007년 315억원에서 2016년 925억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10년 동안 10만993명이 출생했다.

하지만 지출에 비해 시술 성공률이 낮은 편이다. 체외수정 시술의 성공률은 30%, 인공수정 시술은 10% 수준이어서 여러 번 시술해야 함에 따라 시술비 부담은 증가해 왔다. 또한 다태임신에 따른 고위험 임신 및 저체중아의 출생으로 고위험산모 신생아집중치료시설의 수요를 증가시켜 첨단 의료자원을 갖추고 의료비 지출증가를 초래했다. 황 연구위원은 "높은 원인불명 난임의 사유를 규명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시술 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사업에 한방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 한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난임치료에 한방이 비용대비 장점이 있으니, 정부도 한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저출산극복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