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미국, 사드 한국배치로 외교승리 노렸다

2016-07-15 10:33:47 게재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해 안보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승리까지 노렸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배치를 관철함으로써 한중간 밀월을 깨고 한국을 미국편으로 다시 끌어왔으며 북중관계까지 벌려놓는 외교전의 승리효과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종말단계 레이더로 중국의 미사일 부대를 포함하는 전략 요충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안보 주권을 침해당한다며 결사반대했다. 외교적으로도 골칫거리를 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해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로 한중 밀월 깼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배치 결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이 안보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승리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이는 중국에게 안보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골칫거리를 떠 앉게 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라고 디플로매트는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확정함에 따라 한중밀월관계가 사실상 끝났다. 한중밀월이 끝난 대신 한국이 미국의 안보동맹속으로 다시 확실하게 들어온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 집중 때문에 중국과 허니문을 즐겨와 안보동맹인 미국을 불안케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슈퍼파워경쟁에서 한국이 중국과는 경제밀월,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강조하며 줄타기를 해왔는데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로 외교전에서 승리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이 중국의 공개적인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으로 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간 경제밀월을 끝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보복할 채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배치로 북한과 중국관계도 틈새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디플로매트지는 내다봤다. 북한은 앞으로 중국을 향해 사드의 한국배치도 막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배가하면서 이동식 발사, 잠수함 발사를 한층 개선하는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에게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게 분명하다.

북중 틈새 벌리기도 노린다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지 못하고 대북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관계에 더 큰 틈새가 벌어지는 결과를 빚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미국에게 혈맹이라는 북중관계의 틈새를 벌려 놓는 외교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의미라고 디플로매트는 해석했다. 그럴 경우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 외교전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승리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마디로 이번 사드의 한국배치를 성사시킴으로써 한 번의 돌팔매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디플로매트는 평가했다.

한미 양국에 일격을 당한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뒤통수를 쳤다고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디플로매트지는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오래 걸리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그만큼 경제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려 할 것으로 디플로매트지는 지적했다.

중국 사드에 어떻게 대응하나

한국의 한해 무역 에서 가장 많은 26%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객의 45%나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이 눈에 잘 띠지 않는 한국관광 통제나 비관세 장벽 등을 동원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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