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국제사회가 북한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해외인력 송출은 북 지도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노동자 해외파견이 전방위로 차단될 경우 북 지도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오늘 나라들 사이의 경제관계에서 자금과 기술뿐 아니라 노동력의 상호교류는 보편적인 현실로 되고 있으며 누구도 이를 문제시할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며 '해당 나라들이 조선(북한)노동자들을 받지 말라'고 떠들며 국제무대에 들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부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난폭한 내정간섭행위"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최근 미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수익은 북조선(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프로그램에 전용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향후 대조선(대북)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떠들었다"면서 "일본도 상전의 본을 따라 우리 노동자들의 해외파견을 중지시키는 '결의안' 채택계획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미국과 일본을 비난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3월 16일 발동한 행정명령 13722호에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적용시킨 바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 당시 북한 노동자 수용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다. 결의 2270호에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대북제재를 위해 일본은 북한 노동자 수용 국가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제재의 고삐를 당겨 왔다.

우리 정부 역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국가를 방문하며 이에 대한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65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몰타를 방문해 대북제재 공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을 만난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몰타는 최근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했으며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은 5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몰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인권이사회와 유엔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해외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임명된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과 관련해선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최악의 조건 하에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도 관심사"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가 유엔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