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서면보고, 감사원이 결정했다"
2016-10-11 10:55:03 게재
황찬현 감사원장 밝혀
앞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감사원이 총 9번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만 서면으로 한 데 대해 "다른 수시보고는 모두 대면보고를 진행하다가 세월호만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은 세월호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원장은 10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서면보고 방식을 결정한 것은 감사원"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비판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사건이지만 보고 형식이 어떻냐에 따라 본질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소통을 위해 대면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여러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수시보고는 모든 정권에 있었지만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수시보고를 통해 감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시보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 운영감사,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사 등이 논란이 됐던 주요 감사결과가 수시보고 감사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주요 감사들이 확정 전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는 저녁식사 이전인 오후 6시 15분경 일찍 마무리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일을 많이 해야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일을 하도 안 해서 할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감사원 조직이 지금 형태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포도대장인지 암행어사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국회의원도 법안발의에 끝나지 않고 예산확보 등 책임지게 하는데 감사원은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절단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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