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부처 폐지론자 앞세운 트럼프 내각 '대박일까 쪽박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충격적인' 첫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내치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장관 지명자들 중 상당수는 해당부처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거나 주관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물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폐지론자를 그 부처를 이끌 장관으로 기용해 워싱턴 연방정부를 뒤흔들어 놓겠다는 충격 요법을 시도하고 나섰다.
전례 없는 충격요법으로 연방정부 주요 부처들을 혁신할 것인지, 아니면 공조직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막혀 실패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부처 폐지 주장한 인물들 장관으로 기용
트럼프 새 행정부의 각료로 기용된 인사들 중에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와 벤 카슨 지명자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적이 있는 경선라이벌들이다. 두 지명자는 모두 자신이 이끌게 된 해당부처를 폐지하거나 소용없다고 주장했던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2011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에너지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인물이다. 당시 페리 지명자는 경선후보 토론에서 3개 부처를 없애겠다고 예를 들다가 정작 에너지부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웁스(Oops)"라고 말해 망신을 당한바 있다.
에너지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페리 전 주지사가 바로 그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런 릭 페리 지명자가 에너지 부 장관이 되어 정말로 부처를 폐지하려 들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비아냥거림만 사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머리나 몸이 붙어 있는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에 최초로 성공해 유명해진 외과의사출신 벤 카슨 지명자는 의료복지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 지명돼 논란을 사고 있다. 유일한 흑인 장관후보인 벤 카슨 지명자는 공직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주택정책을 과연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다.
더욱이 벤 카슨 지명자는 주택지원 사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면서 주택건설부의 무용론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교육 뒤흔들 교육부 장관
연방교육장관에 지명된 벳시 디보스 지명자는 억만장자 여성 교육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녀는 공교육 예산으로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쿨 바우처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을 약화시킬 장본인이 교육부 장관에 기용됐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측에서는 교육은 각 지역별 자율로 실시해야 하고 일괄적인 공교육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립학교가 부진할 경우 그 예산으로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이 자율 학교로 운영하는 차터 스쿨과 아예 공립학교 예산으로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쿨 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연방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이는 공교육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율교육 운동가 인 디보스 지명자가 교육장관이 되면 미국의 공교육에 일대 파란을 불러오거나 극심한 진통올 겪을 것으로 예고됐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앞장설 보건복지부 장관
오바마 케어 폐지에 앞장서온 공화당의 톰 프라이스 하원의원이 오바마 케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대안으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강조 하려는 낙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 매우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미국민 2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면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제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에는 최소 3년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라이스 보건 복지부 장관은 뿐만 아니라 노년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어까지 손대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스 지명자는 미국민들이 젊은 시절 세금을 낸후 65세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의 기금으로 민간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 환경보호론자가 환경보호청 장관
환경보호청(EPA) 장관으로 기용된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검찰총장은 반 환경보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프루이트 환경보호청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뜻에 따라 기후변화대처 에 반대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으로 예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세계 200여개 국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처키로 한 파리기후협약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반 환경보호론자로 알려진 프루이트를 환경보호청 장관에 기용함으로써 파리 기후협약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보호단체들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거부한 노동장관
노동장관에 지명된 앤디 푸즈더 지명자는 칼스 주니어, 하디스라는 패스트 푸드 체인점의 사장 출신이다.
그는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내 최저임금은 각주별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르는 추세이지만 연방차원에서는 7달러 25센트에 묶여 있다. 민주당출신 주지사나 주의회이면 주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있으나 공화당 우세 지역에선 연방차원에 맞춰 최저임금을 묶어 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인물이 노동장관에 기용됐으나 노동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더욱이 푸즈더 지명자의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위반으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법 위반 혐의자를 노동장관에 지명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