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의 온상이 된 '랜덤 채팅앱' 규제가 강화된다. 이 앱은 닉네임 성별 나이 주제(지금 만나요 등)를 입력하면 실명확인이나 특별한 가입절차도 없이 자동으로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올해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및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사이버 성매매 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랜덤 채팅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랜덤 채팅앱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학 수를 늘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성폭력 예방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 제정도 다시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러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가족교육진흥법 제정도 추진된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연 120만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원(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금도 연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올랐다.

여가부는 여성 인재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도 매출액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늘린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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