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부터 이틀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인 9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한미 통상 갈등 대처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민생 경제 수습 , 정경유착 근절 방안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 양극화 해소 방안 도 도마에 오른다. 야당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성토하며 경제 위기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 경제 위기 수습·탄핵 심판 신속 처리해야 = 가계부채 문제도 집중 질타 대상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500조원에 달한다는 가계부채 통계를 제시하며 부채의 세부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운용 실적을 분석, 공개하며 박 대통령이 경제파탄의 장본인이며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기에 완료돼야 한다고 압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균형재정 달성, GDP대비 채무비율 30% 등 박 대통령 경제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반면 가계부채는 1300조원, 국가채무는 643조원이 됐다"며 "무능을 넘어선 무자격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해체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정경유착, 극우단체 시위자금 및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 등에 휘말린 전경련 해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빚을 한미 통상 갈등, 사드 배치가 초래한 한중 통상 갈등 대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예정이다. 민주당 윤 의원은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 트럼프정부 경제정책 대응방안, 한미 통상 갈등과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한다. 윤 의원은 또 사드 관련 한중 통상 갈등과 보복 조치 관련 대응책도 추궁할 예정이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트럼프정부의 대중국 외교방식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질의한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독일·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우리나라도 지정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 대책도 물을 예정이다. 최근 급부상한 이슈인 4차산업혁명 준비 대책도 거론된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연구소인 지능정보연구원을 추진하면서 7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사실을 공개한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추궁할 예정이다.

◆여, 야당 개혁입법에 쟁점법안으로 맞대응 = 새누리당은 탄핵정국 속에서 야당의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질문에 집중할 전망이다. 보수정당이 2개로 쪼개지며 바른정당까지 야당으로 가세한 상황이다. 유리하지 않은 환경변화를 체감하는 속에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포퓰리즘 공약과 개혁입법에 '반대'로 날을 세울 방침이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격에 집중한다. 최근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 창출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추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예산 22조원과 비교하는데 이럴 경우 22조원만 소요되겠냐"며 "1년 뒤 해고되지 않고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무려 1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100조원이 소요되는 이런 일자리창출 사업이 바람직한 생각이냐"며 "정치권이 불확실한 조기대선에 경도돼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과감한 규제혁파에 야당이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벌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태옥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전속고발권 확대 등 재벌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대기업을 옥죄며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야권의 대권 후보들이 노무현 정부시절 지주회사를 장려해놓고 지금은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경영권을 흔들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사주 분할 신주금지와 자사주 처분규제 뿐 아니라 여야 이견이 좁혀지는 듯 하던 집중투표제마저도 외국계투기자본의 먹잇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바른정당에서 유일하게 질의자로 나선 김세연 의원은 창업안전망 구축과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 건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규제와 전시성 정책추진으로 창업하기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인큐베이팅부터 액실리레이팅, 엑시트 활성화와 건건한 실패자의 안전망 구축까지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 열리는 정치 외교 안보 교육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 권한대행은 9일 경제분야에 이어 10일 대정부질문에도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가 참석을 의결한 점, 야당의 대정부질문 보이콧 선언 등 강공에 떠밀려 참석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