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대선후보 교육공약 살펴보니

대입간소화·교육자치확대 강조해

2017-04-05 10:39:06 게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기구 가시화 … 학제개편,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도 눈길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입시 전형 간소화가 추진되고 교육양극화화 해소를 위해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개혁을 논의할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아직 각당의 교육공약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발표된 내용들을 모아보면 새정부 교육정책의 일단을 볼 수 있다.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한 교육개혁과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수시입학 전형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회균등전형을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한다. 로스쿨 입시에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해 '금수저 입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악속했다. 문 후보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특히 교육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표 교육공약은 학제개편이다. 현재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져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학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0년 계획을 만들면, 교육지원처는 관련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상남도에서 시행중인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초·중·고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학습교재 등을 지원하고(1단계), 대학입학 시기에는 우수성적 입학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2단계). 또 대학 재학시기엔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와 단기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3단계), 대학 졸업시기엔 서민 자녀를 우선으로 취업(4단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과 무상보육 문제에서도 홍 후보는 '소득에 따른 차등화'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교육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해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도록 '대학입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재 19%에서 OECD 평균인 4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직업계고를 '저임금 불안정'의 노동자 양성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삶을 꿈꾸도록 정부가 개혁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