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석탄·원자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를 일제히 공약한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 관련 협회·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개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자 전력망·가스망에서 고립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시돼야 하는 환경"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원전 비중 개선,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료 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연료 가격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 재처리 비용, 폐기 비용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연료 가격이 싼 발전기부터 돌리는 '경제급전' 원칙이 적용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를 환경·안전 등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으로 개편하자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