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2017-05-11 10:53:23 게재

17일 블랙타파 버스 출발

새정부 공약도 '청산' 명시

문화예술계는 촛불시민들이 출범시킨 새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첫 번째 바람으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부도 공약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을 강조한 바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모양새다.

11일 문화연대는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블랙리스트가 없는 국가, 문화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정부를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촛불시민의 시민혁명이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문화연대를 비롯해 300여 현장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미 새로운 정부의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밝힌 3대 원칙에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이 포함돼 있다.

10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도 성명서를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민예총은 "문화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의 수사가 국정원 문 앞에서 중단된 종결되지 않은 의문이 가득한 미완의 작품"이라면서 "문체부와 관련 부서의 관료 부역자 또한 그 실상도 처벌도 아직 속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이 선결조건을 푸는 행동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해명하고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17일 문화예술인들은 '블랙타파 버스'를 탄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한 이후, 블랙타파 버스를 타고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나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방문, 검열백서를 전달하고 블랙리스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블랙타파 버스에는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와 검열백서를 만들며 블랙리스트를 비판해 온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탈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의 첫 번째 공약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중 '적폐청산'에서 세 번째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정부·지원기관·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체결 추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보관 의무화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문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새정부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을 약속했다. 예술인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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