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사회다. 국내에선 이 같은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 부른다.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는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달 28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전파의 중요성과 전파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파 쓰임새가 통신산업에서 의료 환경 에너지 등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파자원 확보와 관리를 국가의 주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정책에서 전파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현재 국 단위에 머물러 있는 전파정책 담당 부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담회에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지훈 법제연구원 박사, 이일규 공주대 교수, 최종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이 참석했다. 좌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사회자 :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우리사회의 화두다. 지능정보사회는 무엇이고 전파는 왜 중요한가.

이일규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전파를 인공적 유도없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3000기가헤르츠(GHz) 미만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라고 정의한다. 전파자원은 미래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핵심 국가자원이다. 통신·방송을 넘어 교통 환경 의료 에너지 국방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으로 구현될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김용규 :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등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다. 지능정보기술이란 정보통신인프라를 통해 생성·수립·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정보기술(IT) 기반 기술을 의미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정보'가 전달되는 주경로는 유선보다 무선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을 비롯한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국가사회 전반의 모든 부문이 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다.

생산공정에 센서를 부착해 생산과정, 오작동까지 감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율주행차도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는 경우다. 할 일이 없어진 운전자는 전파를 통해 전달된 고화질 영상서비스를 주행중에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사회자 : 전파를 토지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은 전파를 어떻게 관리하나.

김용규 : 희소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별로 그 용도에 맞는 대역이 정해져 있어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서비스간 전파간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이용상황을 엄격히 관리한다.

이일규 : 국제적으로 전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를 보면 주로 전파법 또는 통신법을 통해 통신주관청이 관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체계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전파관리 연구반에서는 전파공유 등 스펙트럼 공학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파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종성 : 우리나라도 미래 초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장기 주파수 정책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했고, 이동통신 주파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1월 18일에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10년) 정책방안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산업이 상대적으로 전파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방 교통 환경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파수요가 생길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수요에 대비힌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있다.

사회자 :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

최종성 : 주파수는 회수·재배치 및 공동사용, 국제 표준화 및 국가간 조율, 기존이용 주파수의 재이용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용이 밀집된 3GHz 이하 대역은 기존 이용주파수의 회수 재배치 및 공동사용과 재이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미이용 주파수가 많은 높은대역은 기술 진화와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 국제 표준화 노력 등을 통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40GHz폭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동통신이 전파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4G시대까지는 500MHz폭 주파수를 사용했다. 하지만 5G시대는 사업자별로 각 1GHz폭 이상씩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공동사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필요한 주파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일규 :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밀리미터 주파수영역으로 사용 대역이 올라가야 한다. 기업들이 이 같은 높은 대역 주파수를 통신서비스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비면허 대역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혼간섭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IoT 기기만 하더라도 기존보다 출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이다.

김지훈 : 지금까지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산업에는 큰 수요가 없었기에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IoT가 일반화되면서 비면혀 대역 주파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기기가 늘거나 출력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조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분쟁조정 사전규율 측면에서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사회자 : 현재 정부의 주파수 할당이나 경매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용규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자원인 전파사용으로 인한 독점적 이윤의 일부를 회수하고 그것을 연구개발 등에 투입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전파는 국가가 보유한 국가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배타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지훈 :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미국을 보면 시장에 맡겨서 잘 돌아가는 느낌이다. 독점의 사과를 쪼개서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장에 맡기면 불안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전파법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심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에 조금씩 시장기반형 제도와 규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파관리정책 방향은 시장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본다. 여전히 국가가 틀어지고 가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종성 : 지난 1월 확정한 'K-ICT 스펙트럼 플랜'에도 제도개선 계획이 들어 있다. 향후 용도와 기술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양도나 임대도 도입키로 했다. 지역적으로 할당도 할 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파수 정책은 단계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본다.

사회자 : 전파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와 전파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김용규 : 전파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희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활용정책은 안쓰는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글로벌 주파수 분배기준에 따라 이용도가 낮은 주파수를 이동통신 등 수요가 큰 용도로 분배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700MHz 대역의 기존 TV 방송용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새로운 대역 개발은 기술 진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던 고대역 주파수를 수요가 많은 이동통신용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 표준회의에서는 과거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28GHz 대역을 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성 : 가치제고 방안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라도 사용방식에 따라서 효율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많지 않은 와이브로 대역을 LTE TDD 방식으로 변경시킬 경우 활발한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이 할당 받았지만 이용이 저조할 경우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할 경우 이용효율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서로 다른 용도로 공유하도록 해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주파수정책 등을 위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최종성 : 전파정책 수립은 미래부가 주관해서 한다. 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기초자료를 마련해 정책을 개발한다. 수립된 정책은 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한다. 전파연구원은 기술기준, 표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문적인 연구를 한다. 관리소는 정책의 집행을, 사후관리체계 무선국검사, 전자파영향평가 등을 담당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지원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부각되는 지능정보사회와 4차산업혁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문체계를 강화했으면 한다.

이일규 : 현재 국내 전파 관련 기관들 사이의 역할분담은 잘돼 있다. 미래부 전파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글로벌한 전파환경 변화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헤드쿼터가 강화됐으면 한다.

김지훈 : 현재 정부구조에서 전파를 담당하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국 하나다.

전파 관련 업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다른 산업이나 다른 영역과의 관련도 넓어지고 있다. 전파관리 분야를 키울 필요가 있다. 과격하게 주장한다면 전파관리청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리실 산하에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 둔 것도 문제다.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것이다.

김용규 : 미국은 상무성 주도로 10여개 넘는 부처들이 모여 주파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담당부처가 전파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 등으로 나뉘어 있는 주파수 행정을 일원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