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 논란

2017-05-18 18:12:26 게재

'2020→2022년' 수정 건의

노동계 "국민신뢰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임기 중(2022년) 실현'으로 수정을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가 선거날인 9일 작성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2022년으로 수정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기존 민주당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면서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다"며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대표적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반한다면 다른 공약들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도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공약 뒤집기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7개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2%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를 적용할 경우 2023년이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임기 중 실현'이라는 말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선도 되기 전에 공약 수정 논의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진정성은 토대부터 의심되기 시작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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