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강도 국방개혁' 예고
해군출신 송영무 국방 내정
차관과 장관 개혁의지 뚜렷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육군 중심의 위계질서가 공고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해군 출신 장관은 윤광웅 전 장관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송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집행력까지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챙긴 바 있다. 업무 이해도 외에 실행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 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후보자는 1999년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활약해 충무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송 후보자 내정은 지난 6일 서주석 국방차관 임명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풀이된다. 개혁성향이 뚜렷한 문민차관에 이어 해군출신 장관까지 투톱체제가 완성되면 국방부 안팎에서 강력한 개혁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원래 문재인정부가 추구한 것은 문민장관인데 최소 1기는 군출신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캠프내에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작권 전환이나 국방개혁 이슈를 직접 경험한 인물을 찾으면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 안팎에서는 송 후보자의 추진력과 스마트함을 인정하지만 업무스타일상 자칫 독선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부의 동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미리 밝힌 위장전입 논란은 물론이고 김영수 전 해군소령의 내부고발로 불거진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점, 그리고 전역 후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 자문을 하면서 받은 고액 자문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납비리 의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을 청문회 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방개혁이 아니다"면서 "우리 다음세대는 정말 멋있는 군대,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군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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