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적폐청산 공약의 하나로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과 서 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서 원장 취임 직후 이뤄진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조치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실제 위원회에는 개혁 성향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우선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또 민간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국정원측에서는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돼 운영된다.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결과는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조사대상 의혹 사건에는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각종 의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 3명을 파견 받아 엄중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폐청산TF가 단기과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조직쇄신TF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정치개입 근절과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원 업무 및 조직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은 2014년에도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선거 댓글 사건과 남북대화록 공개 등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거센 비난을 받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셀프 개혁'으로 진행됐고,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서 원장은 개혁위 출범식에서 "직원들이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던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도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정원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