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14개 지방사무 이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평행선을 긋던 양 기관이 새정부 들어 일단 논의를 시작하게 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은 18일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의 지방사무 이관 요구에 대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4개 지방사무의 성격이 다 달라 하나하나 분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누가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게 도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세종시와 행복청의 마찰은 지난해 이해찬 국회의원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중복행정과 주민민원 해결 등을 위해 지방사무 14개를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선 신도시(행복도시) 지역을 국토부 산하 행복청이 건설·관리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지방사무는 5개 분야 14개로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이다.

이 의원 제안 이후 행복청과 세종시는 해를 넘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인 행복청이 행복도시의 국가·자치사무 등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확대되고 시민권리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는 기존의 위성도시 개념의 신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국가적 도시인만큼 행복청이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팽팽하던 양측의 마찰이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의 발언으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일단 세종시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자치권을 제약하던 행복청의 지방사무는 시로 이관해야 한다"며 "곧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행복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논의는 국토부가 주도하고 행복청과 세종시가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면서 "16만명으로 행복도시 인구가 폭증하는 등 여건이 변화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누가 맡는 게 도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