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기초지자체와 강원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의무교육을 공약한 만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무상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아직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강원 지자체들에 따르면 광명시는 9월 1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광명시가 월 8만5000원가량 드는 급식비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식품비 전액을 지원한다. 당초 시가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방재정법상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어 식품비만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달부터 급식비를 약 2만4000원만 내면 된다.

인근 부천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첫해는 지역 내 28개 고교 3학년(86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1·2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미 2013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무상교복 지원에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중학교 대상으로 시작, 올해 고교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도 내년부터 중·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고교 무상교복 추진에 앞서 조언을 듣고자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과 회동을 갖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강원도는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강원교육청과 논의를 끝내고 도의회, 각 시·군의 동의도 이끌어냈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167억원은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40%씩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도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회가 반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의장협의회장이 참여하는 5자 협의회를 꾸려 지난달 30일 회의를 가졌지만 한의동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불참해 합의가 불발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남 지사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과 도, 시·군의 재정여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요구가 경남 거제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은 지난 4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서영석 경기도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고 일부에선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라며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