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남북경협은 협동조합이 강점"

2018-06-25 11:21:00 게재

조봉현 북방경협위원 6가지 모델 제시

"앞으로 본격화할 남북경제협력에서 중소기업은 개별보다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유용하다."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연구학회는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남북경협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조 위원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방식'을 강조한 이유는 협동조합은 규모경제가 가능하고 위험분산 효과가 뛰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대기업과 동반진출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협조합을 통한 6가지 경협모델을 제시했다. 6가지 모델은 생산 시장 인력 개발 공유 스타트업(창업) 등이다.

생산모델은 협동조합이 북한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시장모델은 중기 협동조합을 통해 북한 내수시장과 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북한을 제3국 수출을 위한 공동플랫폼으로 활용 방안이다.

인력모델은 북한주민 기술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협동조합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인력모델)해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북한 내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개발사업에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개발모델)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로 중소기업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과 북한 내 자생형 단위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스타트업 모델(창업모델)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 단위로 남한의 유휴설비와 중고장비를 북한으로 이전하고, 협동조합이 가진 기술을 북한기업과 공유하며 협업을 추진하는 공유모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참여의지는 높다.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의 6월 조사에서 중기조합 3곳 중 2곳(66.4%)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 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다음으로 '평양'(30.6%)을 꼽았다.

남북경협 주요목적으로는 북한 내 시장 개척(23.0%) 북한인력 활용 (23.0%) 협동화단지 조성(21.6%) 등이 꼽혔다.

남북경협을 위한 지원제도로 정치적 리스크 제거(24.9%) 시설운전자금에 대한 직접금융 지원확대(17.2%) 남북경협 전담지원센터 구축(17.2%) 등 순으로 응답했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이 남북경협을 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남북경협 사업을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채널 구축, 도로건설, 정책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경제 개발, 시장경제 수용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며 협동조합 경협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북한에 정상투자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업종별로 공동대응하고 북한 인력도 활용하는 다양한 공동방식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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