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2022년까지 매년 2만가구 … 위례신도시.평택고덕, 연내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기존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40% 이상 확대한다.
기존택지에 3만5000가구, 신규택지(40개)에 6만가구, 추가택지(3~4개)에 5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임대형(분양전환형)도 선택할 수 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초기에 30%(임대형 선택시 10%)만 부담하면 된다.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을 지원해 월부담액을 줄여줄 계획이다.
2019년부터 연평균 2만가구(사업승인 기준)씩 공급할 계획이다.
10만가구 중 2022년까지 분양가능한 물량은 약 4만5000가구다. 나머지 5만5000가구는 2023년 이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별로는 기존 택지지구에서 3만5000가구, 신규 택지지구에서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신규택지는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계획 대비 3~4개 추가한다. 총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도 기존 25%에서 35%로 10%포인트 확대한다. 이를 통해 2만5000가구(4만→6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한편,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9곳은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개한 22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포함, 연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진입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기준을 도입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약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이번에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그 뒤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잔여물량 70%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용 55㎡형은 위례신도시 4억6000만원, 평택고덕 2억38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지원 등을 고려하면 초기부담이 위례신도시는 1억4000만원(월 부담 110만~160만원), 평택고덕 7100만원(58만~83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주거불안"이라며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