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거주자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집값 올려달랬나요. 팔지도 않을 집, 결국 세금만 뜯기고, 뜯긴만큼 소비는 줄겠지요. 소득이 제자리니까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를 놓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보유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1주택 실수요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등 20여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이 65~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가일수록 반영률이 낮다. 이에 따라 그간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간 현실화에 매우 신중했다. 국민의 재산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전 재산이 주택 하나뿐인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반영과 정책적 배려를 구분해야 한다"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1주택자와 고가 다주택자간의 차별적 적용으로 고령층이나 서민실수요 주택보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