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지난달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지난달 14일 열 예정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연내 종전선언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비핵화 외교 실패 답습" =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유기준(부산서·동) 한국당 의원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실시된 평양선언은 비핵화 외교 실패의 답습"이라며 "군사회담의 문제점과 북한석탄 반입 의혹 등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비준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인프라 건설 재원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이미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1조343억 원의 대북차관에 대해 상환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의문에 실질적 비핵화 내용이 빠져있다"며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태경(부산해운대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아주 다르다. 실권이 많지 않다는 말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때문에 더더욱 그들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실권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국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정상국가화, 나아가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한반도 평화의 기회" = 여당인 민주당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부각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세에 맞서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교류 활성화 입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선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은 "정쟁은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3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좌초됐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6.12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경남김해갑)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전제하고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상 불가침선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약속 이행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에서 이번 군사합의 과정에서의 한미 간 불화설, 우리 군 작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잘못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박주민(서울은평갑)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미북정상회담의 방향 등에 대해서 짚어보며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한 통일 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할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