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상풍력발전이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해상풍력발전소는 가동 중인 3개소(제주)와 공사 중인 1개소(부안·고창) 외에 전국 22개 지역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15일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회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연근해 어업이 활발하고 어종도 다양한 한국의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발전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수립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이 먼저 진행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북해연안국가의 경우에도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또,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해 공익성이 결여된 문제도 드러났다.

발전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가 미흡한 점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수협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